2018. 11. 08.(목)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3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8.10.19.
의안 번호	1959
			제출자:	윤영숙 의원

□  안 건 명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주민편익시설의 공공요금 및 감면금액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운영비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편익시설 공공요금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제8조의2)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 (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2. 전기사용료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2. 공공요금(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주민 건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 2016년부터 하수도 요금의 매년 상승에        따른 적자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이 공공요금의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적자운영 됨에 따라 공공요금중 전기사용료와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운영비의 손실분에 대하여 일부 지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